韓国で公表された核拡散政策に反対する宣言文を入手しました！
「核との同床」文在寅政権の核拡散政策!
悪化一路の疾走を中断せよ!
1. 核の新自由主義時代が開かれた
文在寅政権の核政策は反核運動陣営で診断したと通り、脱核(脱核-核兵器, 原子力発電所など核と関係するすべてから脱すること)ではない。そして最近国政監査場で与党議員たち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脱原発」でさえない。
現政権の核政策は朴槿恵政権以前の一次元的な核拡散政策から進化した、立体的で多面的な核拡散政策の新しい局面だ。私たちはこれを 「核の新自由主義時代」と呼ぶ。
既存の核発電増設中心の政策から新しい核産業への拡張をはかりながらも脱核のイメージを敢然と借りて使う。これは核産業の新しい活路の模索であり、核産業の「新しい局面」の創出だ.
2. 韓国の脱核に立ちふさがる背後はアメリカ、これと結託した韓国の核資本
現在全世界原子力発電所建設受注1位のロシアと2030年110機の原子力発電所稼動を目標にしている中国に対して、最近アメリカは言論で指摘する通り、いわゆる 「国際核同盟パートナーシップ」を韓国に要請している。これによって韓国とアメリカは世界核発電輸出市場を独占しながら、全世界核同盟と米帝国主義の持続に力を受ける考えだ。アメリカの核資本は韓国の核技術と合体して世界市場を独占しようとするのであり、このためには韓国の新規原子力発電所建設が隋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 現在国内核拡散政策の実態解剖
核発電と核武器を含めた全防衛的核拡散政策は多様な形態に展開されている。まず核発電と関連して今回、国政監査場では多くの核関連案件が議論された。主要にはチョン・ジェフン韓国水力原子力（韓水原）社長が新ハンウル 3、4号基(蔚珍 9、10号基)の白紙化ではなく、現在は保留段階であり、既に電気許可が出た状態なので政府の決定によっていつでも建設することができる状況だと報告した。そして核輸出に韓水原が邁進すると力をこめて言った。一方、10月1日原子力安全委員会は月城1号基永久止停止決定を「保留」した。 また誰もが知っているように、建設中の新古里4号基の商業運転が拙速に強行され、新古里5、6号基建設は公論化という手続きを前に出し欺満的な決定をした。
これから新ハンウル1、2号基(蔚珍7、8号基)の商業運転(核燃料装填)を控えているし、霊徳原子力発電所告示解除はまだ五里霧中だ。その渦中に原子力安全委員会は去る5月キジャンで研究用原子炉の建設を許可した。最近国政監査場で袋叩きにあったヨンガン(ハンビット)原子力発電所をはじめ知られたことだけでも13機の原子力発電所で1万個余りに達する格納建物鉄板欠陥と、8基で発見された300個余りの空隙と漏油現象など壊れた構造物安全実態は周知の事実だ。この手抜きの実態はまだ調査が進行中でこれからもっと増えると思われる。
核拡散政策の立体的変化は核発電だけではない。最近北朝鮮が建造中の潜水艦を口実に韓国の核潜水艦の必要性が具体的に提起されている。文在寅政権は実際に北朝鮮とは平和定着のジェスチャーを広げながら同時に軍事力強化、軍費拡大をはかる政権だ。歴代政権の中で最大で軍事費を増額して、核潜水艦建設に対する意志を何回も披露した。また去る4月パク・ウォソク原子力研究院長は政府の脱原発政策に対して 「当惑している」と言って、結局、核再処理研究と中小型原子スマートなどの研究が核兵器開発に転用される危険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国家が必要とする事業としてその研究のための「第3の場所」を探す計画だと明らかにして物議をかもした。
4.そのため! 段階的脱核は欺俗だ。「即全面的な核廃棄」だけが脱核の道だ
去る16日から18日まで外交部は世界核テロ暴威構想のワークショップをソウルで開催した。アメリカとロシア両国を共同議長にする核テロ対応国際協力体制としていくつかのアジア国家を招待したということだ。核拡散政策は数十年間解決できなかった高純度の核廃棄物問題に平和を脅威する核テロ対応という現実も加わってくる。私たちはどうして核恐怖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王道はない。脱核には避けて通る方法もない。段階的な要求は「核の新自由主義時代」に野合する現実を生むだけだ。すべての核(産業、技術)の即時、全面的な廃棄の道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今すぐに。
2019年 10月 21日
文責 崔 勝久
핵과의 동침’문재인 정권의 핵확산 정책!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질주를 중단하라!
1. 핵의 신자유주의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정권의 핵정책은 반핵운동 진영에서 진단한 바대로 ‘탈핵(脫核-핵무기, 핵발전소 등 핵과 관계된 모든 일에서 벗어남)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이 밝힌 바대로 ‘탈원전’조차 아니다.
현 정권의 핵정책은 박근혜 정권 이전의 일차원적인 핵확산 정책에서 진화한,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핵확산 정책의 새로운 국면이다. 우리는 이것을 ‘핵의 신자유주의시대’라 부른다.
기존의 핵발전 증설 중심의 정책에서 새로운 핵산업으로의 확장을 꾀하면서도 탈핵의 이미지를 과감히 빌려 쓴다. 이것은 핵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며, 핵산업의 ‘새로운 국면’ 창출이다.
2. 한국의 탈핵을 가로막는 배후는 미국, 이와 결탁한 한국의 핵자본.
현재 전 세계 핵발전소 건설 수주 1위인 러시아와 2030년 110기의 핵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최근 미국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대로 이른바 ‘국제 핵동맹 파트너십’을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은 세계 핵발전 수출 시장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 핵동맹과 미제국주의의 지속에 힘을 받을 생각이다. 미국의 핵자본은 한국의 핵기술과 합체해 세계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수반되어야 한다.
3. 현재 국내 핵확산 정책의 실태 해부.
핵발전과 핵무기을 포함한 전 방위적 핵확산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핵발전과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많은 핵관련 현안들이 거론되었다. 주요하게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의 백지화가 아니라, 현재는 보류단계이며 이미 전기허가가 난 상태이므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핵수출에 한수원이 매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10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보류’하였다.
또한 모두가 알다시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이 졸속으로 강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를 빌려 기만적인 결정을 하였다. 앞으로 신한울 1,2호기(울진 7,8호기)의 상업운전(핵연료장전)을 앞두고 있고, 영덕핵발전소 고시해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그 와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기장에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허가하였다. 최근 국감장에서 뭇매를 맞은 영광(한빛)핵발전소를 비롯하여 알려진 것만으로도 13기의 핵발전소에서 1만여 개에 달하는 격납건물 철판 결함과 8기에서 발견된 300여개의 공극과 누유현상 등 무너진 구조물 안전실태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 부실실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핵확산 정책의 입체적 변화는 핵발전뿐이 아니다. 최근 북한이 건조 중인 잠수함을 빌미로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북한과는 평화정착 제스처를 펴면서 동시에 군사력 강화, 군비 확대를 꾀하는 정권이다. 역대 정권 중 최대로 군사비를 증액하고, 핵잠수함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였다. 또한 지난 4월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하며, 결국 핵재처리 연구와 중소형원자로 스마트 등의 연구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그 연구를 위한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혀 물의를 일으켰다.
4. 그래서! 단계적 탈핵은 기만이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핵폐기’만이 탈핵의 길이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외교부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핵테러 대응 국제 협력체제로, 여러 아시아 국가를 초대하여 치렀다고 한다. 핵확산정책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부터 평화를 위협하는 핵테러 대응이라는 현실도 가중시킨다. 우리는 왜 핵공포를 자처해야 하는가.
왕도가 없다. 탈핵에는 둘러가는 방법도 없다. 단계적 요구는 ‘핵의 신자유주의시대’에 야합하는 현실을 낳을 뿐이다. 모든 핵(산업, 기술)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의 길로 가야한다. 지금 당장.
2019년 10월 21일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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